의료사고 80%이상 무혐의

의료사고 80%이상무혐의; 처리됐다는 사실밝힌 추호경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의 의료오진에관한연구 논문 내용; 추호경 검사 인터뷰

이규원 앵커 :

마취나 수술, 주사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과실과 관련돼 형사 입건된 사람 가운데 80%이상이 무혐의 처리됐고 또 재판을 받더라도 절반 이상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최근 서울대 대학원에 제출된 한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김시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시곤 기자 :

서울 지방검찰청 추호경 검사가 서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해 통과된 의료과오에 관한 연구를 보면 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 3년 동안 진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료인은 모두 413명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2.6%인 341명이 무혐의 처리도 됐고 1.9%인 8명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 56년부터 90년까지 34년 동안 대법원에서 확정된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21건으로 이 가운데 52%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 무죄인 5%와 비교하면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무죄율이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추호경 검사 (논문 발표자) :

각 과에 있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전문가에게 감정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맡은 전문가는 바로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 특유의 동료의식에 의해서 그 의사 쪽에 불리한 의견은 가능한 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시곤 기자 :

추검사는 따라서 의료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객관적으로 의료사건을 전담할 공식기구가 구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학을 전공한 법조인의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