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대한 변호사협회가 판사들의 부당한 재판진행과 법원부조리 척결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대한 변협사나 고충 처리 위원회에 수집, 작성한 부조리 사례보고서를 넘겨받아 그 내용을 자체조사한 뒤에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법관을 엄중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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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판사 부조리 척결요구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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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2-04-01 21:00:00
대법원은 오늘 대한 변호사협회가 판사들의 부당한 재판진행과 법원부조리 척결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대한 변협사나 고충 처리 위원회에 수집, 작성한 부조리 사례보고서를 넘겨받아 그 내용을 자체조사한 뒤에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법관을 엄중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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