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 법원 구 단독 김희태 판사는 오늘 북한의 고위공작원 이선실과 접촉했으면서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의 부인 조모하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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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표씨 부인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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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1-12 21:00:00
서울형사지방 법원 구 단독 김희태 판사는 오늘 북한의 고위공작원 이선실과 접촉했으면서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의 부인 조모하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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