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위반 사범 합동단속 실시

정부는 오늘 최각규 경제기획원 장관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불법 상표나 불법 복제음반, CD, 비디오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보인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