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 사고 책임 대폭 강화

올해를 교통사고 줄이기 자율실천의 해로 정한 정부는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에 모두 5천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에 사고 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재환 기자 :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만 천 5백여명 지난 91년보다 13.7%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무단횡단 등 보행자 사고는 무려 42%로 교통안전 질서의식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국민학교를 현재 15개에서 크게 늘려 교통안전 교육확대를 통해 어려서부터 안전질서 의식을 심어주고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신고운동을 전개해 교통 무질서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강화해 신호위반사고 등 8개 항목에만 적용하던 형사처벌 면제 범위를 앞으로는 축소하기로 하고 인도돌진 사고와 버스의 개문발차 그리고 덤프트럭 등 특수차량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도 대폭 확충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갓길 포장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한 사고방지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댓수에 7%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에 24%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사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또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구조사 양성을 통해 응급처치 활동을 강화하고 사고시 휴지조각처럼 구겨지는 국산자동차에 대해서도 차체 강도와 충격 흡수 등 안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