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개정안 확정

유근찬 앵커 :

정부 각 부처 업무와 기능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벌여온 민자당은 오늘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를 통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세강 기자입니다.

이세강 기자 :

민자당이 오늘 확정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를 합쳐 문화청소년부를 만들고 상공부에서 동력자원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민자당은 청소년 관련 업무는 궁극적으로 문화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의 기상을 드높이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고 체육행정도 지금까지의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사회 체육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부로의 통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자당은 또 갈수록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 수요가 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통상 정책의 하나로 추진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자당은 이번에 개편되는 체육청소년부와 동력자원부는 오래전부터 각계에서 개편 방안이 면밀하게 검토돼 왔기 때문에 통, 폐합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중위 (민자당 의원) :

특별한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통, 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무원들은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신분상의 하등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강 기자 :

민자당은 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자당은 또 새 정부 출범 직후 행정 쇄신 위원회를 만들어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한 제 2단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