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한편 서귀포 남제주 출신으로 국민당 대변인을 맡아오던 변정일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당 의석수는 16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 14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정치인 24명 가운데 오늘 무혐의 처리된 6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두 20명이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재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재혁 기자 :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훈 관련자들에게 홍보물을 우송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검찰은 이러한 일들이 김후보가 모르는 상태에서 당측이 정책 홍보물을 우송했을 뿐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한 색깔론을 제기해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정원식 당시 민자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서는 정위원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밝힐 수 없고 민주당의 해명을 촉구했을 뿐이 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보에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 기사를 실은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기택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실무적으로 당보 발행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국민당의 선심 관광에 대해서는 김동길 국민당 대표의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된 전, 현직 의원 24명 가운데 20명은 무혐의 처리, 3명은 기소유예와 내사 중지 그리고 한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을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탈법, 불법 선거 운동과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선거풍토를 낳개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재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