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파문 처리 방향과 범위 조치

유근찬 앵커 :

그럼 여기서 KBS 이청수 해설 위원장으로부터 재산공개 파문에 대한 처리 방향과 범위 그리고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투기라든지 탈세 또 재산은닉 등의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이 이제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청수 (해설위원장) :네, 그런 공직자는 당직이나 국회직 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도 떠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법적인 조치해야 된다. 또 그 정도가 덜한 사람도 재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사회에 환원하는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특히 정통성과 도덕성을 완전히 갖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 시대에 개혁에 실패한다면 개혁은 영원히 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대응이 국민들의 기대고 또 그것이 곧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 차원에서의 조치 범위라든지 또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조치의 강도는 단호하게 하되 그 범위는 너무 넓게 잡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100% 순수한 백합과 같은 릴리 화이트한 결백주의적 개혁은 오히려 더 큰 사회에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6년부터 10년동안 계속된 중국의 호미병식 문화 대 혁명이 결국은 중국의 문화와 사회를 파괴시키고만 또 후퇴시키고만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걸 우리의 개혁 운동에서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