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투기성 부동산 매입 드러나

김광일 앵커 :

부산 열차 사고소식은 뉴스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문직 직업 관료가 대부분인 차관급 고위 공직자들도 상당수가 전국 곳곳에 투기성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차관급 공직자들 가운데는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핵심 인사들이 들어있어서 앞으로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창근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임창근 기자 :

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평균 10억 7천만 원, 엄격한 실사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기업인이나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 한 단계 위의 장관급보다도 오히려 4천만 원 더 많은 액수입니다.

더욱이 차관급 대부분이 전문 분야에 30년 가까이 봉직해 온 직업 공무원인데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핵심 공직자들도 서민들 눈으로 보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매산 (서울 구로동) :

뭐 10억은 보통이고 60억, 70억, 80억 뭐 그렇게 많은 엄청난 액수는 우리 서민으로서 생각 할 수 없고 그 분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임창근 기자 :

실제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땅을 사둔 공직자가 50명이 넘고 80년대 중반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경기도 용인에는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4명이 임야와 대지, 밭을 가리지 않고 만 3천 평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도덕성과 권위에 흠집이 난 검찰이 앞으로 사정 중추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오연실 (서울 신림동) :

사자 붙은 이런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고 옛날부터 그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요건에 의한 재산을 모았는지 우린 알 수는 없죠.

다소간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임창근 기자 :

물론 재산이 많은 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대로부터의 상속과 돈 많은 처가 덕을 내세우고 있으나 청렴결백을 강조해온 공직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에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 재산은 결코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김덕환 (서울 화곡동) :

요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실이냐, 그리고 만일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했을 적에 정부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처리가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임창근 기자 :

이에 따라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리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거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재산을 미리 분산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직자, 각종 편법, 탈법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 특히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이른바 사찰 대상이 아니었던 검찰 등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찬국 (전 연세대 부총장) :

특별히 검찰 공무원들로부터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정 축재랄까 이런 것이 드러난걸 볼 때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벌하면서까지 윗물맑기운동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창근 기자 :

이와 함께 적지 않은 부작용과 마찰도 있지만 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를 계기로 부정과 비리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권력과 돈을 함께 가진 공직자들을 계속 감시하고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임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