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불법 일삼고 있는 유흥업소의 실태

다음 소식입니다.

탈법과 불법을 일삼고 있는 유흥업소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른바 오렌지족을 상대로 하는 한 고급 유흥업소가 가짜 양주를 팔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취재한 결과 이 업소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탈세도 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납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곳곳에서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런 불법 비리가 남아 있습니다.

신동환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신동환 프로듀서 :

서울 강남구의 고급 유흥가.

이른바 오렌지족들을 상대로 하는 고급 나이트클럽 앞입니다.

옷차림 세부터 보통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싼 술 한 병을 시켜도 10만원이 넘고 수입양주를 시키면 40만원이 넘는 지역입니다.

밤 12시, 영업시간이 끝나 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보일 정도로 소란스러워집니다.

짝을 맞춰주느라 이곳저곳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웨이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남녀.

취재팀은 이러한 업소들이 가짜 외제양주를 팔고 불법으로 카드영수증을 발행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그 중에서 가장 정도가 심하다고 알려진 한 나이트클럽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가 지난주 토요일 오후 5시.

오후5시 반, 이 업소에서 나온 사람이 무엇인가 2상자를 이 승용차에 싣고 있는 것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미 취재팀의 취재계획이 이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6시, 아직도 밝은 시간인데도 젊은이들이 이 나이트클럽으로 몰려듭니다.

나이트클럽 입구에서는 평소와는 달리 신분증을 검사하면서 미성년자를 돌려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동안 미성년자도 많이 입장했던 모양입니다.

이 술집의 간부인 듯 한 사람들도 나와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반, 관할 경찰서 형사들의 협조를 받아 현장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을 많이 되돌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트 클럽 안은 손님들로 꽉 차 있습니다.

취재팀은 우선 어떤 술을 팔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술은 양주하고요 외제 양주는 VSOP하고 JNB하고 커티샥하고 3가지뿐이 없어요.

이번에는 술 창고를 살펴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정식으로 수입된 외제 양주 외에 불법양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리창구에도 카드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한 테이블에 대충 얼마씩 해요?

한 테이블에 한 4만 원 정도 하죠.

한 테이블에?

한 테이블에 4만원이라고요?

그럼 하루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요?

하루 매출액이 한 2백 3백 되죠.

2-3백만 원?

예.

그러나 나이트클럽의 손님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지만 웨이터 번호별로 기재하고 있는 매출액 집계 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격도 실제가격의 절반이하로 적혀있습니다.

취재팀은 오후 5시 반경에 승용차 트렁크에 무엇인가를 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업소의 경리 담당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밖으로 동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렁크 속에서는 감춰놨던 외제술 재고 정부를 비롯해 이중장부가 발견됐습니다.

서류의 확인 작업 과정에서 외제술 매입장부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 업소에 쓰는 대부분의 외제양주를 남대문 주류상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8만 8천원에 사온 헤네시 XO의 경우 시중 구입가격은 30만 원선, 값으로 보아 정말 진품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서류 상자에서는 가맹점 카드번호가 찍히지 않은 카드 영수증 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가맹점 번호를 적지 않은 채 술값만을 적어 사채업자를 통해 할인한다면 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업소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만 하루 3백 내지 5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카드할인 장부가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카드매출은 뭐고 할인료는 뭐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트클럽 주인 :

할인료는 카드를 집어넣으면 은행에서 할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제하는 그 부분일거에요.

그럼 아까 장부에 보니까 3월 19일거까지 있던데 3월 19일거 카드를 넣으면 은 그날로 그냥 돈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거를 다 제해갖고 통장에 보고할 땐 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럼 발생하지도 않은 할인료를 어떻게 해서 장부에다 기재를 합니까?

그 부분은 내가 우리 미스 박한테 만들라고 그랬어요.

매상에 맞춰갖고.

신동환 프로듀서 :

이 업소의 1일 총 매출액은 자그마치 2천만 원.

하루 매출액이 2-3백만 원밖에 안된다던 업소주인의 말로 미루어 세무신고 액수도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팀은 계속해서 다른 장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들고 있던 장부를 넘겨봤습니다.

그 장부 속에는 이 술집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접대하고 촌지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형사 3만원, 어떤 기관인지 힘 있는 기관에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4백만 원, 순찰 1호차 10만원, 구청 위생과 20만원, 파출소 20만원, 방범초소 5만원, 세무서 60만 원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번 달의 경우 920만원의 접대비중 변호사 비를 제외하면 이 업소에서 지출한 촌지액수는 8백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흥업 종사자 :

경찰서, 그것도 한군데가 아니고 한 7-8개 정도, 일반부터 몇 반까지 그리고 소방서, 세무서, 세무서도 윗사람, 담당자, 구청, 뭐 위생에 관련된 담당자, 허가 담당자, 관할구역 담당자, 뭐 C-3 2개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2백에서 5백까지 돈이 들어요.

새로 문을 여는 업소는 천만 원까지 든다고 들었어요.

신동환 프로듀서 :

결국 다달이 촌지를 상납 받은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와 묵인 속에 각종 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이 업소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는 개인의 비밀 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까지 제시했습니다.

황재성 (삼성 세무서장) :

저희들이 공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신동환 프로듀서 :

이번에는 60만원의 촌지가 건네진 것으로 기록된 지난해 10월 5일 현재 관할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강남세무서 부과세과장 :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회조사를 나가서 거기서 맥주를 먹는다든가 거기서 무슨 촌지가 오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보면은 여기 세무서.

이게 10월 5일자에요 60만원.

이런 식의 거래가 오고가기 때문에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10월 몇일날이요?

10월 5일, 10월 5일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 쓰고 핑계 대는 돈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서 한 5만원 점심을 사주고 4-50만원 썼다 이런 적도 있고.

신동환 프로듀서 :

관할구청 위생과를 찾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촌지를 건넨 것으로 장부에 적혀 있는 10월 8일은 위생과 직원 전원이 발령받아 온 날이었고 12월 18일은 과장이 발령받은 지 이틀 후였습니다.

유흥업 종사자 :

새로 부임하거나 떠나거나 회식이 있거나 그러면은 업소에 알려옵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돈을 갖다 주면 되죠.

신동환 프로듀서 :

지금까지 취재결과 이 유흥업소는 우리 유흥업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장, 이중장부와 탈세, 가짜양주 판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납을 하고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개연성입니다.

어쩌면 유흥업소들이 이러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보호가 비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유흥업소의 이러한 탈법을 막기 위해서는 업소와 공무원의 연결고리를 먼저 끊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아랫물을 어떻게 맑게 할 것인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신동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