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부활 촉구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오늘 본국 정부에 낸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슈퍼 301조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최근 저울의 반도체 덤핑 판정으로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 미 통상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혜승 기자 :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오늘 미국 상공회의소 본부와 미 무역대표부, 상무부 등 본국 정부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보복조처를 당하지 않고는 자유 시장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정부가 슈퍼301조를 부활하는 것 외에도 보다 강력한 통상정책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소비재 시장과 지적재산권, 은행과 외국인 투자 등 12개 분야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소비재 시장의 경우 열흘이면 되는 통관절차를 수입품에 대해서는 4개월씩 그는가 하면 통관을 거부하고 있고 외제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 보다 철저히 감독할 것과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외국인의 투자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합법적인 토지취득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의 이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매년 제출하는 무역장벽 보고서 제출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온 데다 최근 슈퍼 301조를 부활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정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