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 비자금사건 피해 출국했던 이원조 이용만 강제 소환 예정

최동호 앵커 :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수사를 피해서 출국했던 이원조 의원과 또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영국으로 간 이용만 전 재무장관이 강제 소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수사가 장기화할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이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김영근 기자 :

이원조 의원과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의 강제 송환을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이 갖고 나간 여권의 효력을 잃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외무부측은 수사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여권 무효화 조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당사자가 머물고 있는 해당 국가에 통보합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여권이 무효화된 당사자를 불법 체류자로 인정해 강제 출국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주권사항입니다.

즉 여권 무효화가 바로 해당 국가에 불법체류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범인 인도협정이나 사법 공조조약이 맺어진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피의자의 강제 송환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현재 두 사람이 묵고 있는 일본, 영국과는 이런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바깥에 나가있는 범법 행위자의 강제 송환을 위해 우리 사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처는 당사자의 여권을 무효화해 상대국가에 통보하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처럼 정치인의 경우는 일반 형사범이나 테러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송환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 당국의 의지가 무리 강경하더라도 두 사람이 스스로 귀국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한 강제 송환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