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계획 고용보험 제도안 확정

홍지수 앵커 :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이 오는 95년 중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오는 신 경제 5개년 계획 노사부분 정책 협의에서 확정한 고용보험안 내용을 임흥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흥순 기자 :

정부가 오늘 확정한 고용보험 제도안은 오는 95년 6~7월부터 보험료 징수를 시작해 96년 중반부터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실직자 최종 임금의 45%에서 50% 선으로 하되 지급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보험 비용은 근로자가 50%를 내고, 사용자는 50%와 고용안정 사업비를 그리고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순문 (노동부 직업안정 국장) :

취업 알선 기금이 원활이 되어 가지고 인력 소비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 조정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임흥순 기가 :

고용 보험제는 법제정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측이 반발하고 고의적인 실업자가 생길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세계 4O여 개 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