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도 정치판사 사법부와 변호사들의 대결로 번질 가능성

최동호 앵커 :

사법부에도 정치판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한 이른바 정치판사 2-3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장판사들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사법 파동 좀체로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이러한 변호사 협회의 태도에 대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칫하면은 이번 사건이 사법부와 변호사들의 대결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훈 기자 :

건국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구속자가 나온 건국대 점거 농성사건은 5, 6공을 통해서 시국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자세를 가장 분명히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자 1,287명 가운데 890명이 구속 취소됨으로써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스스로 떠안았습니다. 같은 시기 국수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성환 의원 구속 사건이 5년 만에 면소 판결을 받은 것도 당시의 경색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이창석씨 보석 결정 등 적지 않은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는게 재야 법조계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요 시국사건은 서울 형사 지방법원 특히 수석부장 판사가 전담하는게 관례가 돼 왔고 수석 부장은 형사원장에 오르는 등 승진이 보장됐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렇게 성장한 이른바 정치판사의 수는 20여명에 이르며 이들이 각종 시국 공안사건을 조정, 통제했고 정치 권력과용 앞에 무소신 판결을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제 (변호사) :

사법부 내에서도 권력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려는 일부의 인사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인사들을 매개로 해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기 통제하에 보호받지 않느냐.

김정훈 기자 :

변협은 이들의 조속한 퇴진에서 사법부 독립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오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