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 통치행위에 대한 감사 바람직 하지 않아

감사원이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감사 마무리를 위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늘 통치 행위에 대한 감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 김 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홍 기자 :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뇌물을 받는 등 비리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엔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통치행위를 감사하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오늘 감사 과정에서 부득이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할 경우라 하더라도 결재서류나 당시 참여했던 비서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아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조사의 필요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내규에서도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통치행위에 대한 한계설정이 모호한 만큼 감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문제를 결론짓게 도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 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