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어려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세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등록 사안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이 인선의 어려움으로 늦어지고 있는데다 각 위원회별로 맡아야 할 업무량에도 큰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영규 기자 :

3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로 모두 295개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등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위원회 구성을 마친 곳은 한군데도 없으며 국회 등 현재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곳도 마땅한 인사를 고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 심사를 위해서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등 조사활동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 등의 징계를 요청해야 하는데 아무도 이런 일을 선뜻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동후 (총무처 복무 감사관) :

총 인원은 1,615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 :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순조롭게 구성된다고 해도 각 위원회가 맡아야 할 업무량이 크게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과 약간 명의 사무직원만으로 2만 2천여 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 군, 구의 경우는 심사대상은 불과 20여명에 불과한데 심사위원은 5명이나 됩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재산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