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재판 계류 상황 국정 조사 어려워

입력 1993.08.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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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아나운서 :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자당의 김영구 원내총부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율곡사업 비리 문제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구회법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구 총부는 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 범위와 사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혀 전직 대통령을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사 계획서 작성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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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곡사업 재판 계류 상황 국정 조사 어려워
    • 입력 1993-08-07 21:00:00
    뉴스 9

홍지수 아나운서 :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자당의 김영구 원내총부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율곡사업 비리 문제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구회법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구 총부는 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 범위와 사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혀 전직 대통령을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사 계획서 작성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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