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평화의댐 국정조사 시작

최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질의와 답변형식을 놓고 논란을 벌인 바 있습니다마는 12.12 사태와 평화의 댐 그리고 율곡사업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회는 모레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정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이에 앞서 내일은 본회의를 열어서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서 어느정도 그 실효를 거둘지에 주목이 됩니다.

먼저 이 소식은 이세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세강 기자 :

국회는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합니다.

이어 건설위원회는 전체회의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간사회의를 각각 열어서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조사일정 확정과 동시에 증인과 참고인 등 90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모레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에 들어가 건설부와 안기부, 국방부 등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서류공증과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와 의견청취는 출석요구서 발송 1주일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달 6일부터 조사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최대 닷새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과 참고인은 평화의 댐에 12명, 율곡은 43명 그리고 12.12는 35명 등 모두 90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김종휘씨 등 일부 인사는 도피성 해외 체류중이어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직 대통령 출석요구의 쟁점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서종수 (국방위 민자당 간사) :

짧은 한정된 기간내에 규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임복진 (국방위 민주당 간사) :

만약에 시간이 짧아서 다 현자에서 증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타 방법도 동원해서 최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많이 듣도록.

이세강 기자 :

일정은 짧은데 조사대상은 많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략과 명분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 국정조사가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