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국정조사에서 국방부 서류검증

윤덕수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닷새째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역시 관심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F-16으로 바뀌게 된 경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독단에 가까운 판단과 주도로 결정했다는 야당측 의원들의 증거 확보 주장이 나오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국정조사 소식을 이세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세강 기자 :

닷새째 율곡사업에 관한 서류검증과 현장조사 결과 차세대 전투기 도입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바뀐 것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독단과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최종 결정되기 5달 전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종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이종구 당시 국방장관의 최종 보고 때 F-18의 대수를 줄이면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이를 무시한 노 대통령의 F-16 결정 그리고 당시 외교안보 수석실이 F-16 생산회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의 한국 대리인에게 차세대 항공기 사업과 관련한 청와대의 상황을 수시로 알려줬다는 것 등입니다. 평화의 댐 건설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회 건서루이원회에서 이회창 감사원장은 건설부가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 진척에 맞춰 평화의 댐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조기 착공으로 바꾼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금강산댐의 저수량을 과장해 발표한 것은 대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또 평화의 댐 공사를 수의 계약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 수수의혹은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으며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주의조치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오늘로써 닷새 동안의 서류검증과 현장조사 그리고 관계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모레부터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통한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