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실명제 후속조처 내놔

이윤성 앵커 :

한국은행도 후속조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 영세기업체들에게 지원하라고 1조 4천억원이 넘는 돈을 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각 은행들은 담보가 여의치 않아서 떼이면 어떻게 하느냐, 누가 책임지느냐 이러한 걱정 때문에 돈주머니를 틀어쥐고 좀처럼 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서 대출금회수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대출은행이나 관련 직원들에게 일체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혜승 기자 :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공급된 1조 4천여억원의 중소기업 긴급 자금가운데 70%는 은행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종업원 20인 이하의 은행거래가 없는 영세기업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검사를 실시하되 나중에 대출금 회수나 서류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은행직원의 고의나 중과실 없는 한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금융시장 안정 비상대책반과 금융실명제 실시 대책 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신복영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러한 조처를 자금사정이 넉넉한 기업들에까지 적용해 소비성 자금을 대출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복영 (한국은행 부총재) :

이런 기회에 좀 더 자금을 비축해 놓으려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기업체에 대한 융자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정혜승 기자 :

한편 은행감독원은 은행이나 단자사, 상호신용금고 등이 실명확인이나 국세청 통보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의 여부를 다음달부터 중점 검사해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임직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