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안처리 난항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2백여 건의 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정치관계 법안들은 여,DIRK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수 기자 :

정기국회에 상정될 2백여 건의 법률안 가운데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명실상부하게 뒷받침하게 될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5.16과 5.17 직후 비정상적인 대의기관에서 만든 법률의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자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 의장) :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모두 개정할 이럴 생각입니다.

김영수 기자 :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통해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김병오 (민주당 정책위 의장) :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체입법으로 지금 대안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는 세제 개혁과 더불어 조세율 인하 그리고 과감한 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기자 :

그러나 국가 체제 위기와 차기 정권 담당과 직결된 안기부법과 보안법 그리고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 정치 관계법 개정 문제는 여, 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민자당은 관련 법률의 점진적인 개정을, 민주당은 획기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 관계법의 절반가량만이 처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