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비리 감사

공정민 아나운서 :

고속도로나 국도 등 우리의 도로는 전국적으로 그 파손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도로파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감사원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계통감사에 나섰습니다.

김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영 기자 :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의 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단속지점에서 과적차량으로 판정되면 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2만원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3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거기다가 운전사와 차량의 주인에게 모두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백만원 이상의 돈이 들고 면허정지 처분도 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서와 구청으로 불려다니게 되니 시간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가급적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화물을 운송하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과적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운수회사 차원의 로비 가능성이 높으며 감사원이 지난 달에 실시한 예비 감사를 통해 이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적차량 단속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에서 위반차량 적발 대장과 고발 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적발하고도 경찰서와 구청 등에 고발이나 통보가 되지 않거나 고발은 됐으나 경찰서와 구청 등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상당수 확인했고 그 가운데는 도,면,운수회사 소속의 차량이 많아 운수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로비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예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부터는 암행감찰전문의 오곡소속 감사요원 18명을 건설부 국토관리청 산하 국토유지 건설사무소와 도

로공사 경찰서, 구청 등에 투입돼 본격적인 실지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과적차량의 처벌법 체계가 복잡한 것을 개선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 아래 이달 말까지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