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국정감사

교통체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북 부안군 여객선 침몰 사고의 원인을 가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재무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는 소관부처별로 당초 일정에 따른 국정감사를 계속했습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철 기자 :

중소기업은행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실명제로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손학규 (민자당 의원) :

내가 기업은행에 가보면 돈이 없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은 나갔는데 은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돈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뭐냐.

김원길 (민주당 의원) :

결국 우리 금융실명제 실시 여파로 남는 경제적인 가장 심대한 타격은 중소기업체가 입게 됐다 말이죠. 대기업은 변화가 없어요.

김구철 기자 :

법제처 감사에서도 실명제와 관련한 질문, 즉 대통령 긴급 명령이 합헌인지, 국회 동의 없는 보완대책이 위헌은 아닌지, 그리고 대체입법은 필요 없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됐지만 모두 합헌이며 대체입법은 불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건설 위원회는 공사 착수금을 주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마구 까는 행위, 공사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결재하는 행위 등 아직도 여전한 하도급 비리를 따졌습니다. 의원들은 하도급 비리가 바로 부실공사의 주범이라면서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정구 (민주당 의원) :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는 한 건도 없었고 32건 전부를 모두 과징금으로 처리했는데 그 중 30건이, 32건 중 30건이 천만 원 미만의 과징금 처리로서 끝났습니다.

김구철 기자 :

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은 새 정부 들어서도 해고 근로자의 복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행정을 공격했습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 :

노동조합의 대형 감퇴식이라는 개념은 실제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김구철 기자 :

계룡대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국방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시제품 항공기 제작비조로 42억 원을 삼성항공산업 측에 선수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