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체신위원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다음은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는 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의 사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국방위원회의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감사에서 안기부는 보안감사 대상기관과 예산편성 조정대상 기관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철 기자 :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보상대책이 관심사가 됐습니다. 의원들은 당국의 관리 소홀이 사고이 간접적인 원인이라면서 국가에서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남치 (민자당 의원) :

사고 수습 구심체 하나 제대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농수산부는 농수산부대로,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전부가 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

정원초과 되도록 승선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통부에 있는 거예요.

김구철 기자 :

안기부 감사에서는 북한 핵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과 핵과 관련한 움직임과 김대중 납치사건 그리고 남한 노동당 중부 지역 당 사건과 안기부법 개정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정대철 (민주당 의원) :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안기부법을 개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맞는 예산이 책정, 집행할 수 있도록 개혁적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김구철 기자 :

김 덕 안기부장은 현재 2천 56개인 보안감사 대상기관을 주요 부처와 시, 도 그리고 출입국, 공안, 전산, 통신관련 160개 기관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덕 안기부장은 정보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권을 행사하는 대상기관도 10군데에서 내무, 법무, 국방 등 4개 부처로 제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덕 안기부장은 장기적으로 200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안기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보 소송권은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위원회 감사에서 민자당의 박종구 의원은 서해 훼리호 선장 백운두 씨의 생존 도피설로 유족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과당 경쟁이 나은 우리 언론의 오랜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창렬 방송위원장은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받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