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가 동결에 농민들 반발 예상

김종진 앵커 :

경제기획원이 오늘 양곡 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서 냉해로 위축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한 것은 한마디로 수매가를 올려줄 만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임병걸 기자입니다.

임병걸 기자 :

경제기획원은 올해 추곡 수매량을 9백만 섬으로 수매값을 동결하는 이유로 우선 올해 추곡수매 예산이 이 같은 계획에 맞춰서 짜여져 있어서 현재로서는 추가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양곡증권의 발행이 중단돼 전액 정부 예산으로 사줄 수밖에 없으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게 돼 개정여건이 어렵다는 점도 꼽고 있습니다. 또 양곡 유통위원회의 건의안대로 수매할 경우 정부가 사주는 쌀이 전체 생산량의 30%나 돼 지난해의 26%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수매값과 산지 쌀값의 차이가 80키로 그람에 3만 7천원을 넘어 민간 유통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농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16%의 추곡 수매가 인상과 천 2백만 섬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 농민 단체들은 정부 방침대로 확정될 경우 벼농사의 위축을 가져와 쌀의 자급기반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는 특히 농민단체가 그동안 대화를 통해 수매 안을 타결하려는 이때에 기획원의 수매가 동결 방침은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는 다음 주부터 정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이르면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