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소식과 전반

지난 20일 동안 계속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349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 구태의연한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소식과 함께 이번 국회 국정감사 전반을 정은창 기자가 결산합니다.

정은창 기자 :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야 의원들의 추궁은 이어졌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생수의 국내 불법 판매와 환자의 동의 없이 실시된 의약품 임상실험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주천 (민자당 의원) :

국내 시판이 이렇게 불법인데 지금 96.9%가 내국인에게 판매되고 있고, 소비되고 있고 수출량은 겨우 37.1%에 불과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 :

원래 약품 임상실험을 규칙에 의해서 안하게 되면은 조업 정지나 면허취소를 하게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안한단 말야.

정은창 기자 :

상공부 감사에서 민주당의 김경식 의원은 국내업체가 개발한 반도체 16메가디렘의 일본기술 도입을 허가한 이유를 따졌고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획기적인 정보통신 산업 발전대책 추궁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정보화 추진본부 설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정책감사의 기틀을 닦는 계기를 마련하고 견제와 비판을 통해 국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국회의원들의 진지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들입니다.

김영구 (민자당 원내총무) :

사전에 준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고 또 자료수집 연구도 깊이 해서 여,야 의원이 공히 아주 훌륭한 자세로 감사에 임했다.

김태식 (민주당 원내총무) :

예산안에 대한 낭비 또는 제도의 개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정책감사의 기틀을 정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은창 기자 :

그러나 과다한 자료 요청과 중복 발언 그리고 핵심을 벗어난 질문과 답변 등은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 구태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