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회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투자자유지역 검토등 발언 답변

이윤성 앵커 :

오늘 정부 답변에서는 중부지역이나 호남지역에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한영규 기자 :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업종전문화 시책 등으로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해외투자 유치 대책 등이 추궁됐습니다.

박은태 의원 (민주) :

지금 주력기업 73개가 116개로 확대해 가지고 결국은 그 주력 기업이 전부 돈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은 또 죽게 된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비주력 업종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영규 기자 :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무자 자유지역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부와 호남지역에서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쌀시장 개방문제와 해양산업의 개발대책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박희부 의원 (민자) :

일본과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쌀시장 개방을 예외를 인정받은 데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황인성(국무총리) :

쌀시장의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허재홍 의원(민자) :

바다 산업의 업무를 일원화해 관장하는 가칭 수산해양부 신설이 시급하다고 요청되는 바 반도국가의 총리로서 확고한 수산해안 정책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해양발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고병우 건설부 장관은 땅값과 공장용지의 값을 낮추기 위해 투기억제책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동윤 체신부 장관은 현재 디지탈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 2 이등풍신 사업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내년 6월까지 선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