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행정쇄신위원회는 오늘,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정기점검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 자동차가 등록 서류상에 나타난 것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등의 적법성을 가리는 계속검사를, 앞으로는 민간업체에서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개선안은 올해 안에 법개정을 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