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대표협상

이윤성 앵커 :

통합 선거법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의 협상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여야간에 막판 절충에 사실상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막판까지 통합선거법에서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 이었습니다.

김구철 기자가 국회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기자! 전해주십시오.

김구철 기자 :

이시간 현재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거사범에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정신청제도의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또 어떤 선거사범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재정신청제도의 남용을 우려하면서, 신청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자당은, 후보 또는 정당에게도 신청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재정신청 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정당 등으로 다소 축소했고, 적용대상 범죄도 금품선거 사범과 투개표 부정, 흑색선전 등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팽팽히 맞서있던 재정신청 주체에 관한 견해가 접근함으로써, 여야가 완전합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셈 입니다. 이밖에 정치자금법의 지정기탁금제도와 당비상한선 인상 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늘밤에는 모두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치특위 입법조사관실에서는 조문정리와 본회의 제안설명서 작성작업에 들어가는 등, 낙관적인 분위기가 풍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관계법이 타결단계에 접어듬에 따라서, 앞으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무리된 셈 입니다.

지금까지, 통합선거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정치특위에서 KBS 뉴스 김구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