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슈퍼 301조 부활로 통상공세

이윤성 앵커 :

통상법 슈퍼 301조 부활로서, 전세계를 향해서 경제전쟁의 첫 포문을 연미국의 통상담당 관리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통상현안을 놓고 실무차원의 담관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이들의 첫마디는, 통상현안문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요 하는것이 첫 주문이였습니다.

성창경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성창경 기자 :

미 통상법 슈퍼 301조 부활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통상담당 관리들. 이들이 입국하자마자 바로 들린곳은 상공자원부 입니다. 이들의 첫 마디는, 통상현안문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 이였습니다.

피터 콜린스 (미-무역대표부 아태담당 부대표보) :

처음 취임했으나까, 이번이 미국 견해와 현안을 알수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현안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창경 기자 :

이들이 내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갖는 주요의제는,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와,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등 입니다. 현재, 10%인 자동차 수입관세를 미국수준인 2.5%로 낮춰, 수출에 비해 수입이 1/100수준인 미국산 자동차가 보다 많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 86년에 서로 합의한대로, 특허와 도서. 무단복제 등, 지적재산권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도 오늘오후 과천청사에서,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정부측의 대웅방안을 마련해, 미국측의 요구사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시장개방의 폭과 시기를 둘러싼 한-미간의 통상협상은, 이번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 됩니다. 오는 15일에는, 반덤핑 문제와 관련한 한미 경제협력대화가 워싱턴에서 열리고, 그 다음날에는 산업기술협력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슈퍼 3이조 부활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앞세운 미국측은, 시장진출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요구 강도를 계속 높여갈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