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검역 규제완화 이용해 위장 밀수

수입물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세관은, 일부 수입품목의 검역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선진화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점으로 이용해서 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업원료 등으로 품목을 속여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 :

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밀수 한약재들 입니다. 마의 일종인 천마와 마른인삼. 구기자 등, 4톤이나 되는 이 한약재들은 엉뚱하게도 식기제조 원료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수입됐습니다. 수입물품을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타 소장치장 허가를 이용해 세관의 검역을 피한 것입니다.

김진수 (인천세관 심리과장) :

관세행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요.

이정훈 기자 :

현재 세관의 검역대상이 되는 물품은, 전체 수입물량의 30%정도, 나머지 70%는 세관이 실시하는 검역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부피가 크고 보관이 어려운 원목이나 동식물. 그리고 신속한 가공을 필요로 하는 공업원료 등의 이름으로 들여오는 수입품들은, 이 같은 타 소장치장 허가를 받거나, 운반과정에서 빼돌리는 수법으로 세관의 검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법속의 허점을 이용해, 품목을 속이고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물건은 올해만도 2백25억원어치, 적발된 전체 밀수량의 60%나 됩니다. 수입절차 의 간소화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밀수입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셈 입니 다.

KBS 뉴스, 이정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