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제재 될 듯

지금 북한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세계 각 국의 공통된 시각 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북한이 무모한 모험에 우선 대처하는 길은 경제 제재를 취하는 길밖에 없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웅과 그 움직임을 이광출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 드립니다.

이광출 기자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협력체재가 관건입니다.

주변국 가운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국은 UN에서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경제제재가 발동 되면은 북한에 대한 식량과 휘발유 공급, 그리고 국경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선 대 북한 경고가 이루어진 뒤에 정재 제재로 들어가는 방식을 원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의 방식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화 공급원이었던 일본은 북한에 대한 조총련의 외화공급 고삐를 더욱 죄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동참을 한다면은 경제 제재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여러 차례 공언 했듯이 경제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웅을 하는 상황 입니다.

이때,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합니다. 러시아는 이번 김영삼 대통령의 방문에서 조-러 우호조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군사적 지원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외로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극단적 일 경우에는 독자적인 무력 도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한 시간 단위로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면서 군사력 보강 등 충분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의 시각이며 지금의 위기를 파국으로까지 몰아가지 않기 위한 선택은 결국 북한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KBS 뉴스, 이광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