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민주당, 세제개편안 보완 작업

김광일 앵커 :

정부가 이번엔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여야가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각종 세액을 대폭내리고 오는 96년부터 금융자산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자당과 민주당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창 기자가 보도 합니다.

정은창 기자 :

민자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혁신적이면서도 기본골격이 잘됐으며 특히, 근로소득세를 평균 20% 내리는 둥, 각종 세율을 대폭 낮춤으로써 과세의 형편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평가 했습니다. 민자당은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든지, 고급모피와 골프용품 등, 사치품의 특별소비세를 낮춘 점 부가세의 탈세방지책이 미흡한 점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 했습니다.

나도연 (민자당 세제개혁 소위원장) :

무자료 또, 불명자료 이런 것이 많이 거래가 돼가지고 탈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어떤 장치마련,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데...

정은창 기자 :

민자당은 또, 배우자상속세 공제 범위와 양도소득세 가운데 토초세 공제부분에 대한 당의 의견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자산종합과세를 96년 이후로 미룬 것은, 금융실명제 정착 의지가 없는 것으로 주장 했습니다.

김영오 (민주당 정책위의장) :

금융자산 합산과세는, 현제 지금, 소위 전산망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될 수있으면 빨리하라는 거예요, 저희들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정은창 기자 :

민주당은 특히, 4천만원을 과세기준으로 정한 것은, 사실상 실명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 금액을 3천만원 아래로 내릴 방침 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근로소득공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법인세율을 개편안의 2%에서 더 낮추는 등 당 세제개혁안을 마련해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