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큰 영향 없다

이윤성 앵커 :

EU 즉, 유럽연합이 오는 97년부터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주던 관세면제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출품들이 이미 관세를 물어왔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앞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임병걸 기자입니다.

임병걸 기자 :

유럽연합이 오는 97년부터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한 GSP 즉, 일반특혜 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지 않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줄잡아, 연간 94억달러. 이 가운데 이 제도로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분야는, 철강과 전자, 신발과 의류 등, 19억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19억달러의 혜택품목도 대부분 쿼터제도로 면세혜택이 극히 제한돼 왔기 때문에, 우리제품들은 이미 관세를 물고 수출해왔습니다. 따라서 97년부터 관세면제혜택이 없어진다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로 줄어들 수출액을 반도체 2천5백만달러, 냉장고 천9백만달러, 자동차 천2백만달러, 컬러TV 천백만달러 등, 모두 3억천만달러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96년, 서방선진국의 경제모임인 OECD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주는 이번 특혜관세는 어차피 97년부터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에 자극받아 아직 우리나라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를 97년 이전에 대상국에서 제외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