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예고제 도입

정부는 앞으로 정책의 기획부터 입안, 입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관계부처는 물론, 이익 집단과 국민들의 공론에 부치는 정책예고제를 실시할 방침 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예고제는 정책기획 단계부터 당정간의 공론에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 입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완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어 공식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책안을 만들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