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 비리 규모 424억

이윤성 앵커 :

비리 유용도 다양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업무 태만으로 인한 세금 누락도 그 규모가 아주 컸습니다.

보도에 이현주 기자입니다.

이현주 기자 :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기는 횡령 부분 입니다. 가장 보편화 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세금을 받아 은행에 내면서 영수증 금액을 변조하는 수법. 24억 가까운 등록세가 이 수법으로 사라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아예 은행 도장을 위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6억이 넘는 취득세가 이 같은 수법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받은 세금을 곧바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겁

없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등록세 등, 4억여 원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주고 취득세 5억여 원을 자연스레 챙기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다가 발각될 때쯤 돼서야 부랴부랴 반납한 이른바 유용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기간보다 길게는 30일전에 세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경우가 84억 원이 넘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9억이 훨씬 넘는 액수를 최장 4년10개월간이나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의 부족 징수나 부당 감면의 경우도 심각 했습니다. 특히, 업무태만이나 소홀로 과세자료 처리나 과세표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252억여 원의 세금을 누락시켰습니다. 또, 고위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세금을 물리지 않은 금액도 36억 원을 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리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세금부과와 수납업무를 전산화하고 세무공무원과 법무사의 지방세 대납 취급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제도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