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새해는 명실공이 세계화의 원년 입니다. WTO체제가 가동되면서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도 어느 해 보다도 많습니다. 크게 달라지는가?

홍기섭 기자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섭 기자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농산물 시장이 개방돼 우리의 주식인 쌀이 개방 첫해인 내년에는 35만 섬 가량 수입 됩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이 바뀝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돈을 내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 되서 지키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주택 20배수 우선 청약제도가 해당지역의 사정에 따라 30배수나 50배수로 신축적으로 운용돼 그만큼 분양받을 기회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외환사용이 크게 자유화돼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을 할 때 한 사람이 만 달러까지 쓸 수 있고, 30만 달러 안에서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도 가능해 집니다. 경범죄 처벌이 강화 됩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을 경우에 내년부터는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생수의 합법적인 수입판매가 가능해져 내년5월부터는 먹는 샘물이라는 이름으로 시판 됩니다. 내년6월부터는 우체국과 은행 간에도 온라인으로 돈을 부칠 수 있게 돼 특히, 농 . 어촌 주민이 편리하게 됐습니다. 체포영장제가 새로 도입돼 내년 7월부터는 현행범이 아닌 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어느 누구도 강제로 연행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게 됐습니다. 이 밖의 내년 1월부터는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180일에서 210일로 늘어나고 1년에 4차례 내던 자동차세도 3월과 9월 두 차례 납부로 줄어듭니다. 또, 국제전화 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내려서 한국통신의 0이은 5%, 상대적으로 쌌던 데이콤의 002는 다시 3% 값이 내립니다.

KBS 뉴스, 홍기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