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좋은가

요즘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쪽집게 강사가 있는 유명 고시학원이 필수코스입니다. 명문 법대생들마저 저학년때부터 학교강의는 집어치고 학원강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험제도 개혁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취재에 박영환 기자입니다.

박영환 기자 :

초보자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강의. 단기간 수강으로 민법 전체계 분석. 잠재력 활용 특수암기법 공개. 이른바 명문 사법시험 학원의 광고물입니다. 대학가마다 이런 광고물로 뒤덮여있습니다. 일단 등록만하면 절반이상 합격한다고 소문난 한 고시학원입니다. 예상문제에 대한 반복, 철저한 암기식 교육이 전부입니다. 경쟁심을 부추키기 위해 매주 시험성적이 공개되는 등 대학입시학원과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사시학원원장 :

하루 2시간씩 시험보고 2시간은 논점을 정리하죠. 지금 케이스(기출문제)가 많이 나와있는데 중점적으로 풀어요.

박영환 기자 :

인성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은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사시학원 원장 :

요즘에는 거의 학원을 안다니고서 합격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박영환 기자 :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시에 뜻을 둔 법대생들은 입학하면서 부터 학교수업은등진 채 유명 사시학원으로 몰립니다.

사시학원 원장 :

“재학생도 많아요?”

재학생이 50%에요.

법대1학년 :

방학 때는 아예 그쪽에 틀어박혀서 들어가 있고 수업도 평상시에 아예 안 듣고 그냥 거기에서 특강을 받고..

박영환 기자 :

인간의 범죄를 다루는 법조인 양성은 전적으로 사설학원에 맡기고 있는 게 우리 법학교육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유지태(고려대 법대교수) :

순전하게 요행에 의한 어떤 적중, 마치 우리가 쪽집게 과외 비슷한 양상으로 사법고시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들어와서는

박영환 기자 :

법률의 기술자가 아니라 폭넓은 인간관계와 다양한 세계관을 갖추고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진정한 법조인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