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의 책값 가격 규제 논란

오영실 앵커 :

책값은 현재 어느 서점을 가나 똑같습니다. 출판사측이 서점 마음대로 책값을 받을 수 없도록 가격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책값의 자율화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고천 계획이었으나 출판사와 서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상록(경기도 수원시) :

책값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책값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구.

김미정(서울 독산동) :

암만해도 다른데 보다는 낮은 똑같은 책인데 낮은 데로 가게 되잖아요.

임병걸 기자 :

서점을 찾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가격경쟁을 통해서 책값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통업계에 몰아치고 있는 가격파괴의 회오리에서 유독 무풍지대에 충격이 온 것은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고서와 사진, 만화와 전집류 등 책값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친다고 밝힌 뒤부터 입니다.

김병배(공정위 경쟁촉진과장) :

전집류나 출판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재고서적 또는 수십만부 이상 판매된 서적 등의 경우에는 이런 정가제도에서 제외함으로써 가격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합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걸 기자 :

그러나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출판사와 서점들이 드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게 현황으로 미무어볼 때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 불량 저질 출판풀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손상훈(영등포문고 차장) :

좋은 책보다는 많이 남는 책 이런 쪽에 진열, 아니면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거는

임병걸 기자 :

이들은 또 공정위원회가 가격규제를 풀려고 하는 참고서와 만화류만 합해도 지난해 출판된 책의 72%나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가격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리는 셈이 돼 영세출판업자, 서진이 무더기로 쓰러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업계와 공정위가 의견조율은 하고 있으나 정반대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