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법조계 반발

이윤성 앵커 :

국민은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법조계는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 전문인이 아닌 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세계화 추진회의에 참석한 대법원측 대표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입장이 대표로 참석한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법원 판사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달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해서 독자적인 기획단을 발족시킨 데다가 대법원 연구팀은 정부가 거론한 미국식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정리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포지엄을 열어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변호사들도 정부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론한 미국식 제도도 물론 반대입니다.

김 선 (변협회장) :

미국의 로우스쿨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관례하고는 좀 거리가 나는 좀 멀다고 보고 있어요. 또 우리의 법조의 전통에 비춰보더라도 생소한 그러한 감을 갖습니다.

용태영 기자 :

변협은, 세계화 추진의 자체가 사법개혁을 추진할 법적 자격조차 의심스럽다며, 정부주도의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서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법조계의 갈등이 이제 표면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