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특혜 많다

이윤성 앵커 :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돈 벌게 돼 있습니다, 외국은행들은. 국내은행들은 이를 가리켜서 경쟁이 아니라 특혜라고 불평이 높습니다.

신춘범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신춘범 기자 :

서울의 한 외국은행. 지난 93년 자본금 330억 원으로 335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자본금의 100%가 넘는 순이익입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이 자본금의 15% 정도의 순이익을 올린 것보다 7배나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수익이 가능할까?

장형덕 (시티은행 부지점장) :

최저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춘범 기자 :

앞선 투자기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특혜를 받고 악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호재 (대신증권 채권부장) :

외국계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보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구제를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해서...

신춘범 기자 :

영업기금을 마련하는 수단인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한도만 해도 국내은행은 사본금의 150%지만 외국계 은행들은 400%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도 외국계 은행은 대출증가액의 35%에 불과하지만 시중은행은 45% . 지방은행은 70%로 외국계 은행이 유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국은행들은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