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경쟁시대

이윤성 앵커 :

법률 서비스도 이제 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희 기자 :

사법제도 개혁안 발표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김범순(회사원) :

법조 내부에서도 어떤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원오(회사원) :

국민이 참여해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가격을 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전관예우가 폐지돼서 공정한 재판이 기대됩니다.

이준희 기자 :

또 변호사 수가 크게 늘고, 전문법조인이 양성되면 세금이나 행정 . 통상 특허 등, 각 부문별 변호사의 전문화가 불가피해져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곧 모습을 드러낼 새 법조인 양성제도 역시, 사법고시 존폐문제와 맞물려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가 최소한 사법시험 준비 때문에 빚어진 인력낭비 현상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혁이 사법부 독립이나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 사상 처음으로 각계가 참여한 공론화된 개혁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