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 미끼로 불법 대출

이윤성 앵커 :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지금도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마당에 은행돈올 마치 자기 집 돈쓰 듯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대출 알선업자 그리고 전문 보중업자 등, 이른바 브로커들입니다. 오늘 2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은행지점장들까지 연루돼 있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장원 기자 :

은행원의 꽃이라는 지점장. 하지만 늘 예금유치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이번에 검찰에 붙잡힌 대출 알선업자들은 바로 이 같은 지점장들의 실적경쟁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알선업자들이 거액의 CD 즉 양도성에 금중서를 매입해주는 대가로 지점장들은 알선업자가 소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결국 신용이 부실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알선업자들은, 전문 보증인까지 고용해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신용이 나빠 도저히 보증인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문 보중인은 사실상 보중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전문보증인 :

“보증인말고 직업은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임장원기자 :

결국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은행이자를 포함해 무려 37%나 되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애당초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선업자들로부터 4개 은행지점이 받아들인 수신고는 180억원.

그 대가로 17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입니다.

조근호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

수신고를 높이려고 하는 은행지점장의 입장과 거액의 예금올 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아주려는 알선업자들에 이해 그리고 거액의 커미션을 주고서라도 꼭 대출을 받고자하는 대출자의 이해자 맞아 떨어져서 이런 구조적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임장원 기자 :

일부 은행원과 알선업자들의 농간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은 점점 불어나고 그 만큼 일반인들의 대출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