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브로커 어떻게 몰아낼까?

이윤성 앵커 :

그렇다면 왜 법원이 운영하는 경매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제도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매로 넘어가는 재시. 이거 공짜 돈 비슷하게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재익 기자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경락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쉽사리 차지할 수가 없다. 경매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브로커를 찾는 이유입니다.

경매관계자 :

(집 비울 때) 물리적 충돌 잦아 입주자와 밀고 당기기 일쑤

조재익 기자 :

집을 비우게 하는덴 폭력배까지 동원하는 브로커들이 집달관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매에 참가하는 부동산 조사단계부터 담합을 거친 경락.경락받은 부동산울 손에 넣어주기까지 브로커들은 모든 일을 대신해줍니다. 이런 브로커들을 몰아내기 위해 법조계에서는 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경매 참가자의 친족 등에게만 경매대리를 허용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집이 경매됐는데도 비워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 혁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즉각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인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를 하면서 생기는 부당이득 그거를 임대를 상당으로 해가지고 경락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되면 경제적인 부담감 이것 때문에 어떤 별 문제없이 인도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재익 기자 :

적어도 이런 개선책들이나마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 한 경매비리는 언제든지 고개를 들 것입니다.

조재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