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구조체계 전면 개편

류근찬 앵커 :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허점이 드러난 국가 재난 구조체계에 전면 수습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재난 관리체계를 개혁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보강하기로 하고 특히 재난을 일으킨 사람은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도 대대적으로 고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주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이현주 기자 :

이번 사고초기부터 지적돼 왔던 현장지휘 통솔주체 문제. 앞앞으로 재난구조전문팀을 중심으로 소방경찰이 말게 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 재난구조전문팀과 훈련된 소방경찰력이 신속히 투입돼 주체적으로 구난활동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에서 외무부 민방위본부 시하 소방국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강봉균 (총리 행정조정실장) :

이번 대형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부의 재난 관리체계를 개혁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문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현주 기자 :

오늘 회의에서는 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인력과 장비. 통신망 등, 재난관리 시설을 갖추고 재정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재난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하도록 관련처벌법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봉균 (총리 행정조정실장)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업법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이 ...

이현주 기자 :

정부는 이번 주 중에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제도의 법제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이현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