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관련 말뿐인 책임자 처벌

류근찬 앵커 :

이번 삼풍백화점 사고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대형사고 는 부실시공과 또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빚어진 인재였습니다. 그때마다 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있었던 7건의 대형사고 가운데 책임자가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복역 자는 지금 단 한명에 불과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춘호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이춘호 기자 :

구포열차 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대구가스 폭발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다짐하는 약속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이처럼 흐지부지됐습니다.

지난 3년간 3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형사고만 모두 6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두 60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항소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사람은 구포열차 사고의 현장직원한명 뿐입니다. 처벌된 사람도 대부분 말단직원입니다, 성수대교 사고의 경우 서울시장과 시공건설회사 회장은 조사를 받고도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처벌내용도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속된 사람의 대부분이 과실치사나 직무유기로 기소돼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곧 풀려났습니다.

특히 6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는 기장이 숨졌다는 이유로 항공사에 벌금만을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얼마나 엄격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