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 개혁안 원칙합의

류근찬 앵커 :

정부와 민자당이 개혁보완 작업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민자당은 오늘 있은 정부측과의 고위 당정회의에서 과세특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개혁보완 방안을 공식적으로 정부측에 제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될 최종안은 다음 주말쯤 최종 결정하자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치부 김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개혁입법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 당정회의는 막바지까지 당정 간의 이견 노출을 꺼리는 듯 오늘오전 7시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은밀하게 시작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무려 3시간동안 민자당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22가지 개혁입법 개선책을 논의했으나, 기본원칙에만 합의한 채 세부안은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박범진 (민자당 대변인) :

당에서 마련한 그 개선안, 개선안에 관해서 우리 당 쪽에서 설명을 하고 정부쪽은 당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인영 기자 :

오늘 회의에서 민자당은 백만원 이하 송금시 주민등록증 제시절차 생략, 과세 특례기준 3천6백만원에서 8천40만원으로 상향조정, 연소득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8%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또, 5년 이상의 장기 예.적금에 대해서도 장기채권과 마찬가지로 분류과세를 허용하는 방안과,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행 50%인 개발부담금을 낮추는 방안, 그리고 종합토지세을 인하 등의 방안도 제시 했습니다. 민자당은 이밖에도 사채시장을 흡수하기 위한 대금업법의 조속한 제정 등, 22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촉구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자당의 개선안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무검토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최종 방안을 확정짓자는 입장을 보여, 최종안은 다음 주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