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 개혁 보완책 오늘 발표

류근찬 앵커 :

금융실명제와 또 부동산실명제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당. 정이 그동안 연구해온 개혁 보완조치가 오늘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정지환 기자 :

정부와 민자당이 오늘 발표한 개혁 보완책은 국민 실생활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영세중소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세점을 현행 천2백만 원에서 2천4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특례범위도 3천6백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에서 1억5천만원사이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두 5천억 원이 세금부담이 경감되도록 했습니다. 종합 토지세의 경우 그동안 땅값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금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됨으로써 국민들의 원성이 초래됐다고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세율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제한도 크게 완화돼 전국토의 34%에 이르던 토지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고 허가대상지역도 투기우려가 없을 경우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공시지가의 11%정도를 물리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라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러나 토초세는 투기 억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액 송금시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