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지방선거 선거부정 수사확대

류근찬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세청의 6.27지방선거 비용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돼가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고발될 것으로 보여서 검찰의 수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회부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선거부정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검찰의 수사 대상 당선자는 무려 249명지방자치단체장만 20여명이 끼여 있습니다. 신구범 제주도 지사와 이창승 전주시장 박팔용 김천시장 그리고 김창일 해남군수 등에 이어서 오늘 정홍진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세청의 선거비용 실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거나 가짜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 5백 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2, 3일안에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여져 이 실사자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영욱 (대검찰청 공안2과장) :

혐의가 있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으면은 우리 검찰의 수사력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금권선거를 했다는 것을 철저히 밝혀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장기철 기자 :

현행법상 법정 선거비용은 평균적으로 광역 자치단체장은 7억2천만 원, 기초자치단체장은 5천6백만 원,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천8백만 원과 천백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6. 27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 개정으로 선거사범 처리 시한이 선거후 6개월 이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