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1998년에 24조 원

교육재정이 앞으로 3년 뒤인 오는 98년에는 24조원이 돼서 GNP대비 5%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서 그동안 낙후됐던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육재정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국민들로선 세금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

게 됐습니다.

권순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순범 기자 :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정부가 올해 14조원인 교육재정은 내년부터 대폭 늘려 98년엔 GNP대미 5% 수준인 24조원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소용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되는 총 교육재정은 62조3천억 원 이번 조처로 정부가 새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은 9조4천억 원입니다. 서울시 한해 예산의 3배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4조4천억 원은 교육세를 늘려 마련하고 정부가 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떠맡습니다. 교육세는 담배와 유류에 신설됩니다. 마권에 이미 부과돼 있는 교육세는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 시기는 내년 7월부터입니다. 국민들로선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 1조 천억 원을 만들고 그동안 정부가 전부 부담한 학교 용지비의 절반인 9천억 원을 맡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생 납입금은 교육재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늘어나는 교육재정은 21세기에 대비한 세계화 교육과 교육개혁 추진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전산화 등 정보화 교육기반에 7천억 원을 쓰고 과밀학급 완화에 4조원이 배당됐습니다.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